한국공공자치연구원	보 도 자 료	제공일	2016. 12. 5
		담당자	연구기획본부 이상혁 선임연구위원
	2016년 12월 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784-0104
		◆총: 16쪽 ◆사진: 없음

2016년 지방자치경쟁력

충북 청주시 통합 후 첫 1위,

울산 울주군, 서울 강남구 종합 1위

○ 2016년도 전국 226개 시, 군, 구 중 지방자치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청원군과의 통합효과가 나타난 충북의 청주시와 울산의 울주군, 그리고 서울의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단위에서는 충북 청주시가 595.65점으로 75개 시 중 통합 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으며, 충남 아산시가 588.23점으로 2위, 경기 화성시가 587.1점7으로 3위를 차지하였고 경북 구미시(583.22점)와 경남 창원시(576.41점)가 그 뒤를 이었다.

- 군단위로는 울산 울주군이 572.03점으로 82개 군 중 1위를, 부산 기장군이 542.02점으로 2위, 전북 완주군이 525.40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남 영암군(522.06점)과 경남 함안군(520.55점)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571.71점으로 69개 구 중에서 1위, 부산 강서구가 553.75점으로 2위, 대전 유성구가 552.71점으로 3위로 나타났으며, 인천 중구(550.23점)와 울산 남구(549.89점)가 상위 5위 이내에 들었다.

○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박우서)이 지난 9월부터 2달간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전체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2016년도 제21회『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조사 결과 올해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경쟁력은 1,000점 만점에 478.09점으로 나타났다.

- 시·군·구별로는 75개 시의 종합경쟁력 평균은 497.94점, 82개 군의 평균은 460.76점, 69개 구의 평균은 477.10점으로, 시의 종합경쟁력이 군과 구에 비해 각각 37.18점과 20.84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기초시 종합 1위에 오른 충북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통합 효과가 나타난 첫해로 생산가능인구, 행정구역, 교통인프라, 공유재산과 등록문화재 등 경영자원부문에서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9조 7천억원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고 청주국제공항, 오송 KTX분기점, 경부․중부․상주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성을 가진 교통물류의 중심지로의 강점이 반영되었다. 또한 경영활동부문의 성과로서 2014년 4,882억원, 2015년 5,96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동아시아문화도시, 국제공예비엔날레 등 국제행사와 시립미술관, 공공도서관 개관 등 문화시설의 증가와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365콜센터 운영, 내덕․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준공 등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경영성과를 이뤘다.

- 2위에 오른 충남 아산시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정비 및 구축, 아산 DC1 및 아산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탕정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한 대기업 고용, 공무원 행정전문성과 다양성 등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 3위의 경기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개발 효과로 생산가능 인구 증가, 고속도로 등 교통환경, 지방세입 등 재정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음터’라 칭하는 학교와 지역이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학교시설복합화와 노노카페 등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단위 종합 1위를 차지한 울산 울주군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가천공단, 은현공단, 공암공단, 와지공단 등의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수출액 지표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고 인구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전국 최상위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부울고속도로 건설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대응 수준 등에서 타 군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영남알프스가 세계적인 산악문화 브랜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예술 수준 제고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 2위에 오른 부산 기장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해조류 육종 융합연구센터 건립 등으로 젊은 인구증가로 혼인과 출산이 늘었고 재정확충, 교육, 복지 및 교통안전 등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 3위에 오른 전북 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와 완주산단, 과학연구단지 등에 공공기관 및 현대자동차 상용차공장, KCC, LS엠트론, 한솔케미칼 등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인구증가, 고용기회 증대, 세수증가, 도로정비 및 확충, 환경안전 등 지표에서 타 군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구단위에서 종합 1위에 오른 서울 강남구는 청담동 명품 한류스타거리 조성, 강남스타일 스토리텔링 랜드마크 조성, 길거리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강남 전체를 관광거점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사람과 자본이 몰린다는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걸맞게 인구, 생산가능인구, 대지용지 비율이 높은데다가 금융기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체가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평가액, 인구 1명당 지방세징수액, 재정자립도, 세외수입 비율, 공무원 1인당 민원서류처리수, 사업체1개소당 취업자수, 병원과 의료인력 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2위에 오른 부산 강서구는 녹산공단, 화전공단 등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신항만, 거가대교 등 인프라에 기댄 해양물류와 해양플랜트산업 등 중공업이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체 종사자, 주민 1인당 지방세 수입, 인구 증가, 주택보급률 등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3위의 대전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젊은 세대의 고용기회 확대, 높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전문성과 보조금 획득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을 시·도별로 종합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평균 528.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북도의 11개 시·군이 평균 495.49점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서 광주광역시의 5개 구가 492.19점으로 3위, 경상남도 18개 시·군은 486.52점으로 4위,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평균은 484.78점으로 5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천광역시(465.39점)와 전라남도(464.53점)의 시·군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는 울주군이 608.1점으로 군 단위 전국 1위, 울산남구는 590.0점으로 전국 69개 구 중에서 7위, 동구는 17위로 3개 구·군이 최상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온산공단 등이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도시로 지역내 총생산, 종사자 수와 고용력, 지방세수 등 경제력 전반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나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사되었다.

첨부 Ⅰ. 2016년도 제21회 KLCI 조사 결과 종합

첨부 Ⅱ. 2016년도 KLCI 조사 결과의 시사점

첨부 Ⅲ. 2016년도 KLCI 해설

첨부 Ⅰ. 2016년도 제 21회 KLCI 조사 결과 종합

1.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 결과 종합

○ 2016년도 제21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조사 결과, 전국 226개 시군구를 모두 포함하는 경쟁력 지수의 종합경쟁력 평균은 1,000점 만점에 478.09점으로 나타났다.

- 각 부문별로는 경영자원부문이 300점 만점에 142.56점, 경영활동부문은 300점 만점에 142.57점, 경영성과부문은 400점 만점에 192.96점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종합경쟁력은 시가 전국 평균보다 19.85점 높은 평균 497.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가 전국 평균보다 0.99점 낮은 477.10점을 보였으며 군이 전국 평균보다 17.32점 낮은 평균 460.76점 순이었다.

- 경영자원부문의 경쟁력은 시가 전국 평균보다 16.80점 높은 159.3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구(139.40점, 전국 평균 대비 -3.16점)에 이어 군(129.85점, 전국 평균 대비 -12.71점)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활동부문의 경쟁력은 구가 전국 평균보다 10.14점 높은 152.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140.62점, 전국 평균 대비 -1.95점)에 이어 군(135.83점, 전국 평균 대비 -6.74점)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성과부문의 경쟁력은 시가 전국 평균보다 5.00점 높은 197.9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군이 전국 평균보다 2.13점 높은 195.09점으로 그 뒤를 이은 반면, 구는 전국 평균보다 7.97점 낮은 184.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 전국 평균 대비 지자체 유형별 경쟁력 비교

2. 시·도별 유형별 종합경쟁력 비교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을 광역 시·도별로 종합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평균 528.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북도의 11개 시·군이 평균 495.49점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서 광주광역시의 5개 구가 492.19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 하위권은 강원도(469.20점), 인천광역시(465.39점), 전라남도(464.5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광역 시·도별 유형별 종합경쟁력 비교

구분	시·군·구 전체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기관수	평균 점수	순위	기관수	평균 점수	순위	기관수	평균 점수	순위	기관수	평균 점수	순위
전국	226	478.09	-	75	497.94	-	82	460.76	-	69	477.10	-
서울특별시	25	475.61	8	0	-	-	0	-	-	25	475.61	5
부산광역시	16	470.23	12	0	-	-	1	542.02	2	15	465.44	7
대구광역시	8	473.25	10	0	-	-	1	514.30	3	7	467.39	6
인천광역시	10	465.39	14	0	-	-	2	416.49	12	8	477.62	4
광주광역시	5	492.19	3	0	-	-	0	-	-	5	492.19	2
대전광역시	5	484.72	6	0	-	-	0	-	-	5	484.72	3
울산광역시	5	528.49	1	0	-	-	1	572.03	1	4	517.61	1
경기도	31	484.78	5	28	488.31	7	3	451.87	9	0	-	-
강원도	18	469.20	13	7	471.45	8	11	467.77	5	0	-	-
충청북도	11	495.49	2	3	541.60	1	8	478.20	4	0	-	-
충청남도	15	480.36	7	8	499.99	5	7	457.94	8	0	-	-
전라북도	14	473.18	11	6	490.09	6	8	460.50	6	0	-	-
전라남도	22	464.53	15	5	509.38	3	17	451.33	10	0	-	-
경상북도	23	475.46	9	10	508.68	4	13	449.91	11	0	-	-
경상남도	18	486.52	4	8	521.74	2	10	458.35	7	0	-	-

○ 울산광역시(528.49점), 충청북도(495.49점), 광주광역시(492.19점), 경상남도(496.52점), 경기도(484.78점), 대전광역시(484.72점), 충청남도(480.36점)의 종합경쟁력은 전국 평균(478.0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반면에 서울특별시(475.61점), 경상북도(475.46점), 대구광역시(473.25점), 전라북도(473.18점), 부산광역시(470.23점), 강원도(469.20점), 인천광역시(465.39점), 전라남도(464.53점) 순으로는 전국 평균(478.09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광역 시·도별 종합경쟁력 비교

○ 기초시의 종합경쟁력을 도별로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541.60점), 경상남도(521.74점), 전라남도(509.38점), 경상북도(508.68점), 충청남도(499.99점)가 전국 시 평균(497.9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반면에 전라북도(490.09점), 경기도(488.31점), 강원도(471.45점)는 전국 평균(497.9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도별 시 종합경쟁력 비교

○ 기초군의 종합경쟁력을 광역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572.03점), 부산광역시(542.02점), 대구광역시(514.30점), 충청북도(478.20점), 강원도(467.77점)가 전국 군 평균(460.7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반면에 전라북도(460.50점), 경상남도(458.35점), 충청남도(457.94점), 경기도(451.87점), 전라남도(451.33점), 경상북도(449.91점), 인천광역시(416.49점) 순으로는 전국 평균(460.76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광역 시·도별 군 종합경쟁력 비교

○ 기초구의 종합경쟁력을 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517.61점), 광주광역시(492.19점), 대전광역시(484.72점), 인천광역시(477.62점)가 전국 구 평균(477.1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반면에 서울특별시(475.61점), 대구광역시(467.39점), 부산광역시(465.44점)는 전국 평균(477.1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광역시별 구 종합경쟁력 비교

3. 기초자치단체 인구규모별 KLCI 경쟁력 비교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규모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KLCI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7개의 ‘인구 80만명 이상’ 대도시의 종합경쟁력(537.6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어서 ‘인구 50만명~80만명’(505.56점), ‘인구 20만명~35만명’(488.43점), ‘인구 35만명~50만명’(486.04점), ‘인구 10만명~20만명’(482.28점), ‘인구 5만명~10만명’(465.94점), ‘인구 5만명 미만’(453.08점) 순으로 종합경쟁력이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로는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은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활동부문은 35만명을 넘어서서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경영성과부문은 ‘인구 80만명 이상’(198.27점) 다음으로 ‘인구 10만명~20만명’(196.67점)과 ‘인구 5만명 미만’(194.99점) 순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인구규모별 KLCI 경쟁력 비교

구분	기관수	KLCI 경쟁력
		종합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전국	226	478.09	142.56	142.57	192.96
인구 5만명 미만	50	453.08	124.71	133.37	194.99
인구 5만명 이상 ~ 10만명 미만	41	465.94	133.85	138.82	193.27
인구 10만명 이상 ~ 20만명 미만	38	482.28	142.48	143.14	196.67
인구 20만명 이상 ~ 35만명 미만	44	488.43	149.15	145.87	193.42
인구 35만명 이상 ~ 50만명 미만	28	486.04	150.51	150.71	184.82
인구 50만명 이상 ~ 80만명 미만	18	505.56	165.83	151.49	188.24
인구 80만명 이상	7	537.66	188.46	150.92	198.27

<그림 > 인구규모별 KLCI 경쟁력 비교

부문	인구규모별 경쟁력 비교
종합 경쟁력
경영자원 부문 경쟁력
경영활동 부문 경쟁력
경영성과 부문 경쟁력

4. 기초자치단체별 경쟁력 비교

○ 기초자치단체별 종합경쟁력은 75개 시 중에서 충북 청주시가 595.65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충남 아산시(588.23점), 경기 화성시(587.17점) 순으로 나타났다.

- 82개 군 중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572.03점으로 종합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 기장군(542.02점), 전북 완주군(525.40점) 순으로 나타났다.

-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571.71점으로 종합경쟁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부산 강서구(553.75점), 대전 유성구(552.7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2016년도 KLCI 종합경쟁력 상위 10개 기관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충북 청주시	595.65	울산 울주군	572.03	서울 강남구	571.71
2	충남 아산시	588.23	부산 기장군	542.02	부산 강서구	553.75
3	경기 화성시	587.17	전북 완주군	525.40	대전 유성구	552.71
4	경북 구미시	583.22	전남 영암군	522.06	인천 중구	550.23
5	경남 창원시	576.41	경남 함안군	520.55	울산 남구	549.89
6	충남 천안시	562.03	강원 정선군	517.70	서울 서초구	548.03
7	경기 평택시	561.98	대구 달성군	514.30	서울 중구	537.57
8	경북 포항시	558.40	충북 음성군	508.56	서울 영등포구	533.15
9	경기 용인시	555.14	충북 단양군	507.44	울산 북구	531.20
10	경남 거제시	554.15	충북 진천군	504.30	서울 종로구	521.24

○ 경영자원부문 경쟁력은 시에서는 충북 청주시가 218.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남 창원시(210.28점), 경기 화성시(205.11점) 순으로 나타났다.

- 군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178.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구 달성군(153.38점), 강원 평창군(150.63점) 순으로 나타났다.

-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179.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 서초구(173.36점), 서울 용산구(169.8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2016년도 KLCI 경영자원부문 경쟁력 상위 10개 기관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충북 청주시	218.11	울산 울주군	178.34	서울 강남구	179.42
2	경남 창원시	210.28	대구 달성군	153.38	서울 서초구	173.36
3	경기 화성시	205.11	강원 평창군	150.63	서울 용산구	169.83
4	충남 천안시	204.21	경북 칠곡군	147.84	서울 종로구	166.67
5	경기 용인시	196.68	강원 정선군	147.09	서울 영등포	165.36
6	경북 구미시	195.68	충북 음성군	145.85	서울 중구	160.11
7	경북 경주시	195.48	강원 홍천군	145.76	서울 송파구	159.20
8	경남 진주시	194.15	부산 기장군	145.05	광주 광산구	158.03
9	경북 포항시	192.79	충남 예산군	144.99	울산 남구	157.55
10	경남 김해시	190.96	전남 화순군	144.27	광주 북구	157.32

○ 경영활동부문 경쟁력은 시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191.2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남 아산시(179.19점), 경기 화성시(169.59점) 순으로 나타났다.

- 군에서는 전남 영암군이 179.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울산 울주군(175.99점), 전북 완주군(171.38점) 순으로 나타났다.

- 자치구에서는 울산 동구가 201.80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컸으며 이어서 인천 중구(189.95점), 울산 북구(185.6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2016년도 KLCI 경영활동부문 경쟁력 상위 10개 기관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경남 거제시	191.29	전남 영암군	179.71	울산 동구	201.80
2	충남 아산시	179.19	울산 울주군	175.99	인천 중구	189.95
3	경기 화성시	169.59	전북 완주군	171.38	울산 북구	185.60
4	전남 광양시	167.21	강원 정선군	161.33	울산 남구	183.56
5	경북 구미시	167.09	전남 곡성군	156.65	서울 영등포	178.25
6	경기 평택시	166.03	대구 달성군	155.43	서울 중구	175.06
7	충북 청주시	163.84	충북 진천군	155.39	부산 강서구	173.09
8	경기 안산시	161.41	충북 단양군	154.69	서울 강남구	171.44
9	경남 창원시	160.74	경남 함안군	154.15	대전 유성구	170.87
10	경기 수원시	160.50	전북 무주군	152.71	광주 서구	169.64

○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은 시에서는 충남 아산시가 234.8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남 양산시(226.48점), 경북 경산시(222.26점) 순으로 나타났다.

-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이 257.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원 화천군(232.73점), 강원 양구군(226.19점) 순으로 나타났다.

- 자치구에서는 부산 강서구가 230.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대전 유성구(225.56점), 서울 강남구(220.86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2016년도 KLCI 경영성과부문 경쟁력 상위 10개 기관

순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1	충남 아산시	234.86	부산 기장군	257.82	부산 강서구	230.68
2	경남 양산시	226.48	강원 화천군	232.73	대전 유성구	225.56
3	경북 경산시	222.26	강원 양구군	226.19	서울 강남구	220.86
4	경북 구미시	220.44	경남 함안군	226.15	대구 중구	219.51
5	경북 안동시	217.72	울산 울주군	217.70	인천 중구	219.10
6	전남 나주시	216.59	충북 음성군	217.50	울산 북구	216.84
7	경남 거제시	216.48	강원 영월군	217.01	서울 서초구	216.63
8	경기 오산시	215.03	충북 진천군	217.00	광주 동구	212.86
9	충북 청주시	213.69	경북 칠곡군	214.62	울산 중구	209.79
10	경기 평택시	213.29	전북 완주군	212.93	울산 남구	208.78

첨부 Ⅱ. 2016년도 KLCI 조사 결과의 시사점

KLCI는 국가적으로는 대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치단체는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매년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도 제21회 KLC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울산광역시의 독주

울산시는 울주군이 572.03점으로 군 단위 전국 1위, 울산남구는 549.89점으로 전국 69개 구 중에서 5위, 북구는 9위로 5개 구·군중 3개 구·군이 최상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온산공단 등이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도시로 지역내 공업 생산, 사업체 종사자 수와 고용력, 재정 운용, 지방세수 등 경제력 전반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서울 자치구 경쟁력도 양극화(부익부 빈익빈) 현상

69개 자치구 중 최상위 10개 자치구 중 절반인 5개(강남, 서초, 중구, 영등포, 종로)가 서울의 자치구였다. 그러나 최하위권(강북, 도봉, 은평, 동작, 중랑)에 속한 자치구 때문에 서울의 평균 경쟁력은 전국 광역시·도 중 민선 원년에 4위에서 중위권인 8위까지로 점차 후퇴하고 있다.

□ 충청권 약진

충청남북도의 26개 시·군 중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보은군은 82개 군중에서 상위 20위권에 들었으며, 특히 청주시, 아산시, 천안시, 충주시가 전국 226개 시·군·구중에서 20위권 이내에 들면서 충청권의 시·군 경쟁력이 상위를 차지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 접경·군사도시, 도서지역, 농·산·어촌지역 경쟁력 열악

동두천시, 의정부시, 계룡시, 논산시, 포천시와 같은 접경·군사도시, 남해군,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 강화군, 완도군과 같은 도서지역, 고흥군, 강진군, 영양군, 청양군,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와 같은 농·산·어촌지역의 경쟁력이 하위권으로 각 광역시·도의 평균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

□ 인구 규모가 클수록 경쟁력이 더 높음

청주시(전국 1위), 창원시(전국 6위), 용인시(전국 12위), 수원시(전국 22위),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등 인구 80만 이상 7개 도시 모두가 상위의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첨부 Ⅲ. 2016년도 KLCI 해설

■ 조사 배경 및 개요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개발되어 1996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KLCI는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올해로 21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226개 전국 기초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며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KLCI는 조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매년 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책개발의 필수자료로서, 기업에게는 투자 및 입지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학교 및 연구단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지방경쟁력 이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조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 KLCI 조사대상 및 방법

2016년도 KLCI 조사는 지난 9월 초에서 11월 말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①2015년 전국통계연감 ②지방재정연감(행자부 재정고) ③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④관세청 수출입 통계 ⑤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⑦각 시·도 및 시·군·구의 통계자료 등의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93,900여 데이터를 발췌하였다.

KLCI의 지표 체계는 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자원부문은 인적자원, 토지자원, 인프라자원, 경제문화자원 등 4개 평가 분야에 경제활동 인구비율 등 2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활동부문은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평가 분야에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등 2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성과부문은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 행재정, 환경안전 등 6개 평가 분야에 전년대비 인구성장률 등 4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통계자료가 상이한 성격의 지표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작업을 거쳐 지표별 가중치체계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였으며, 평점은 전체 1,000점 만점으로 경영자원부문과 경영활동부문은 각각 300점, 경영성과부문은 40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KLCI 구성체계의 <표>와 같다.

■ KLCI 구성체계

1. 경영자원부문

분야		관 심 영 역		지표
분야명	지표수	1차	2차
인적자원	3	인적자원	총인구	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율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토지자원	9	토지	행정구역용지	행정구역용지 비율
				인구 1인당 행정구역면적
		수자원	하천용지	하천용지면적 비율
		경제활동	상업지역	상업지역면적 비율
		생산자원	공업지역	공업지역면적 비율
			농업용지	농업용지 비율
		생활자원	대지	대지용지 비율
			도시공원용지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체육용지	인구 1인당 체육용지 면적
인프라 자원	5	상하수도	상수도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도로	일반도로	도로용지면적 비율
			고속도로	고속도로연장 비율
		철도	철도	철도용지면적 비율
경제문화 자원	10	금융	금융기관수	인구 1,000인당 금융기관 수
		보험	풍수해 보험요율	풍수해 주택담보요율
				풍수해 동산담보요율
				풍수해 온실담보요율
		기업	대기업 비율	대기업비율(500명 이상)
		연구	연구개발력	인구 1,000인당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체수
		정보력	정보화능력	인구 1,000인당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체수
		재정	지방세부담	인구 1명당 지방세징수액
			행정자산	공유재산비율
		관광자원	문화재	등록 문화재 비율
소계	27

2. 경영활동부문

분야		관 심 영 역		지표
분야명	지표수	1차	2차
행정운용효율	4	행정서비스	효율성	공무원 1명당 인구수
			다양성	인구 1,000명당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수요대응력	공무원 1명당 민원서류 처리수
		행정인력	전문성	일반직 6급이상 공무원 비율
재정운용효율	9	재정규모	규모적정성	인구1명당 일반회계세출액
			규모독립성	재정자립도
		재정구조	구조안정성	재정자주도
			구조건전성	지방채 비율
		재정운용	운영탄력성	투자적경비 비율
			운영노력성	세외수입비율
				보조금 획득 비율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체납액 결손율
산업경영효율	10	고용	고용기회	사업체 1개소당 취업자수
				500명이상 사업체 취업자 수 비율
		산업효율	산업밀집도	제조업사업체 1개소당 면적
			광공업 생산액	광공업사업체 1개소당 생산액
		철도이용	고속철도	고속철도 승객이용률
			일반철도	일반철도 승객이용률
		국제경쟁력	산업수출	무역수지
				수출증가율
		유통업	유통업	유통사업체 비율
		광업제조업	광업제조업	광업제조업종사자 비율
세계화/국제화	4	교류활동	통상교류	인구 10,000명당 관광호텔 수
			무역	인구 1명당 수출액(천불)
			외국인	외국인 거주 비율
		문화관광	서비스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소계	27

3. 경영성과부문

분야		관 심 영 역		지표
분야명	지표수	1차	2차
인구동태	3	인구동태	인구성장	인구성장률
			출생	출생률
			혼인	혼인율
주민생활	9	주택․주거	주택	주택보급률
				아파트 비율
		교통편의	자동차보급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포장률	일반도로 포장률
			주차장시설	등록자동차당 주차면수 비율
		소비생활	소비자서비스업	인구 1명당 유통매장면적
		여가생활	휴식	도시공원면적 비율
			여가활동	여가활동용지면적 비율
		지역개발	건축 인․허가	인구1명당 건축허가면적
보건복지	10	보건의료	의료인력	인구 1,000인당 의료인력수
			보건예방	인구 1,000명당 예방접종인원
			의료시설	인구 1,000명당 병원 수
				병원당 평균 병상 수
		사회복지	복지시설	65세이상 인구 1,000명당 노인복지시설수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비율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수 비율
			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 투입률
			자원봉사	인구 1,000명당 자원봉사자수
교육문화관광	7	교육	교육기관	초중고학생 100명당 교원수
				인구 1,000명당 청소년수련시설수
			진학률	대학진학률
			교육예산	주민 1인당 교육비 예산
		문화관광	문화시설	인구 1,000명당 문화공간 수
			문화관광재정	문화관광재정 투입률
		체육	체육시설	인구 1,000인당 체육시설
행재정	4	행정	인허가	민원 중 인허가처리 비율
		재정	공유재산	전년대비 공유재산증감률
			세수증가	지방세수증가율
			일반회계운영결과	일반회계잉여율
환경안전	7	환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체수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비율
			쓰레기수거	폐기물 재활용률(%)
			환경예산	환경보호 세출 비율
		공공안전	교통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
			지역안전도	지역안전도
			공공안전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 재정 비율
			교통사고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건수
소계	40

**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Tel. 02-78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