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년 1월 1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김 철 과장(044-201-1551), 이교남 사무관(1560)/ 제공일: 1월 16일(총6매)

농촌에 청년을 위한 보육 ‧ 문화 인프라 복합 주거공간 조성

- ‘19년도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대상 시 ‧ 군 공모 착수 -

	《 주 요 내 용 》
◈ (추진 계획)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20년까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 착수 ○ (사업 내용)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과 공동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각 1개 동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19∼’20년까지 지구당 총 80.2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 특․광역시 제외 155개 시군(세종, 제주 포함) 중 사업부지 100% 확보 시군 ○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 ○ (임대 조건) 최초 계약시 5년 이상 임대, 임대료는 단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의무화 ◈ (중점 검토 방향) 일자리 연계, 별도 입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추진, 자발적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곳 등 중점 지원 ○ (일자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농공단지 등 주변 일자리 연계 * 4곳 중 1곳은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18∼’19)과 연계 추진 ○ (지원 프로그램) 영농 교육, 임대농지 제공, 판로 지원, 자녀 양육․의료비 지원 등 별도 지원 계획 연계시 우선 지원 ○ (지역 활성화 계획) 입주 예정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조합 등을 결성하여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경우 우선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에 착수한다.

○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 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며, 선정되는 경우 개소 당 2년간(‘19~’20) 총 80억 2,500만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될 예정이다.

* 기반조성비, 주택 및 시설 건축비 등 지원(부지매입비는 지원 배제)

□ (추진 배경) 농식품부는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 귀농귀촌 실태조사(’16년) 결과, ‘소확행(小確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등 새로운 가치와 생활 양식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도 늘어나고 있으나, 귀농귀촌 청년층의 상당수가 전․월세나,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40세 미만 귀농귀촌 가구는 전체의 43.2%, 이들 중 23.9%(42,031가구)는 임시 거처 생활(임차 17.3%, 마을 빈집 3.7%, 귀농인의 집 2.9% 등)

- 같은 조사에서 귀촌자들은 ‘주택구입/임대 자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30.8%)으로 꼽는 등 주거안정이 귀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인구 감소 등 국가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의 기능 회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있다.

-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정의 경우, ‘12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주거 안정 및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률이 제고*되고,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된 바 있다.

* ‘14년 나기정 합계 출산률은 2.81명(당시 일본 전체 1.42명), ’17년에는 2.39명

- 이후, 현대미술관이 건립되고, 주변에 카페․레스토랑이 생겨나는 등 자연스럽게 문화․여가 환경이 조성되어 농촌도 청년들에게 매력적 삶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 (추진 방향) 이에 착안하여, 본 사업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보육 환경 조성, 문화․여가 수요가 큰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주거 부담 완화)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주택은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 (양육 부담 완화) 각 보금자리별로 자녀 보육․양육 부담 완화를위해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예 :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지자체․기업이 공동육아나눔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여가부에서 관리 인력․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

○ (문화․여가 환경 조성)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 해당 시설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농식품부), 기초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을 우선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재능나눔 활동 등을 통해 기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중점 검토 방향) 본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 (일자리)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대규모 일자리가 예정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

* 특히, ‘18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지구로 선정된 경북 상주는 혁신밸리 취업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본 사업으로 혁신밸리에 복합하여 조성 예정

○ (지원 프로그램) 지자체는 입주한 청년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예컨대 영농 교육, 임대농지 제공, 판로 개척 지원 등 영농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입주민 자녀의 양육․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입주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역 활성화 계획) 입주 예정인 청년들이 조합 등 자발적 조직을 형성하고,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 (향후 일정) 농식품부는 상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0년 뒤에도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일본 나기정 사례를 참고한 본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재정당국을 설득하여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킬 만큼 청년들의 농촌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4곳을 청년들이 농촌을 바꾼 성공적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참 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및 문화․여가 수요 해소를 통한 안정적 농촌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 내용)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4개소(개소당 30호 내외) 조성, 단지 內 공동육아나눔 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 각 1개 동 복합·설치

ㅇ (사업 대상)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세종시, 제주도 포함) 중 사업 신청 전 사업부지(진입로 포함)를 100% 확보한 시·군

ㅇ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

* 혼인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 혹은 혼인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

ㅇ (사업기간) ’19년~’20년(2년간), 1년차 40%, 2년차 60% 지원

ㅇ (사업규모) 4개 지구, 지구당 총 사업비 80.25억원(국비50, 지방비 50)

주택 및 시설 건축비, 단지 기반조성비(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 등 지원

ㅇ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는 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최소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ㅇ (관리․운영) 지자체나 주민자치조직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선정조건) 대규모 일자리 연계*, 지방비 50% 외에 추가 지방비를 투입하여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시․군 우선 검토

* 기 선정된 스마트 팜 혁신밸리 2개소 중 경북(상주시) 사업 연계 지원

** 농업연수, 임대농지 제공, 판로 확보 지원, 자녀 보육․양육․의료비 지원 등

□ (향후 계획) 사업대상 모집공고(1월 중순), 신청서 접수(3월 초) 및 사업성 평가 후(3월~4월) 사업대상 시·군 최종 확정·통지(4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