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

2012. 12.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목 차

Ⅰ. 기본개요	1

Ⅱ. 사업 추진계획	2

Ⅲ. 세부 운영방안	6

Ⅳ. 추진절차	27

※ 서 식	54

Ⅰ		기본개요

□「마을기업」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 '10년 향토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5만여개의 지역 자원 활용(www.oneclick.or.kr)

□ 배    경

○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육성

○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 따라서,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 유도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 적용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2년「마을기업」육성 업무에 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전략

□ 지역 자원․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있는 사업 발굴

○ 지역의 각종 자원(자연자원․인적자원․가공제품․문화, 축제 등)을 활용, 주민주도 사업화 추진

- 지역특산물 및 귀농인 ․ 퇴직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 마을주민의 출자 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된 사업 운영

○ 민간시장이나 행정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 및 기존 인프라 활용, 시너지효과를 유도하는 마을기업 육성

-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기업,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등 블루오션 개척

-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을 연계, 정보화마을의 旣구축된 홈페이지를 활용한 효과적 판로개척 추진

□ 지원조직 체계구축

○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 자문단(지역일자리 코칭그룹) 및 중앙재능나눔Pool 운영․지원

○ 시도에서는 전문컨설팅 회사 등 선정․활용,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시도재능나눔Pool 운영․지원

* 재능나눔Pool : 경영, 세무, 회계, 법률, 디자인 등 특정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단체, 개인 등

□ 행/재정적 지원강화

○ 마을기업 기반구축 및 마케팅 등 마을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 사업운영 등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비 총 80백만원內 지원

*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연차별 차등지원(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 우수 마을기업 선정․육성

-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성공사례를 발굴, 집중 육성

* 민간위원 선정심의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 심사를 거쳐, 30개內 선정

** 사업개발비(2천만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우선지원 등

○ 자치단체 공무원 및 마을기업 대표자, 중간지원조직 대상 관련 교육 실시

* 공무원 교육, 마을기업 대표자 교육,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교육을 권역별 실시

□ 마을기업 홍보강화

○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많은 마을단위의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

2		대상사업(예시)

□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광주 광산구 울금영농조합법인, 지역특산물인 ‘울금 가공판매’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상가번영회, ‘EMS이용 해외물품 발송대행’ 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경기 하남시 폐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 재활용 ‘하남장남감 도서관’ 운영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여울’ 운영

□ 생활지원 ‧ 복지형 마을기업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복지․간병 등 사업 발굴․추진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방과후 아이 돌보미사업 등 중점추진

(예시) 경기 오산 ‘원더풀 휴 세탁소’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집중 추진

(예시) 경남 하동  ‘한구자리 채울’ :  이민여성 9명 참여, 다문화음식점 운영 및 통번역, 이주여성 정착지원

➡ 대상사업은 단순 예시사항임, 자치단체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 발굴 추진

3		중간지원 조직 육성

○ 시도별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사업을 수행할 리더를 발굴하고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인적토대 구축

○ 향후,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주민․NPO․기업 등 민간부문 사업단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기능 강화

○ 사회적기업 권역별지원기관과 통합운영

Ⅲ		세부 운영방안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12. 1. ~ ’12. 12. (12개월)

* 공모 및 신청․접수(1월) → 최종확정(2월) → 사업수행(3월~12월)

○ 사업규모 : 480개 마을기업 육성지원(신규선정 180개, 재선정 300개)

○ 사업예산 : 200억원(국비100억원, 지방비100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 최장 2년간(1+1)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약정 만료 전에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 지원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1회 지급비율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정

*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2		추진체계 및 역할

□ 행정안전부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

○ 지자체에 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

○ 전문교육 과정(지방행정연수원) 운영으로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기업 대표 및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교육

○ 시․도, 시군구의 보고결과에 대한 점검 및 성과 평가

○ 우수 마을기업 선정 및 사례 발굴 전파

□ 광역자치단체

○ 시도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최종확정 후 행안부 보고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군구 지원예산 및 단체수 결정

○ 중간지원조직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등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실적 행안부 보고

□ 기초자치단체

○ 사업 공모․신청단체 1차 심사 및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최종 선정된 단체와「마을기업」육성 협약 체결

○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 마을기업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월1회 이상 현장점검

○ 마을기업 사업 성과분석 및 실적 광역자치단체 보고

3		마을기업 단체선정(요건)

□ 사업 수행단체

○ 대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회, NPO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후 1차 사업비 지원, 법인 전환완료 후 2차 등 사업비 지원

○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 가능함

- 단, 사업비 ․ 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4		사업의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구 심사위원회 》

○ 시군구 공무원․민간전문가․중간지원조직 종사자 등 7인 이상 민관 위원으로 구성

-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 위원장은 시군구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로 개최함을 원칙

- 다만, 지역별 심사기준의 설정,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가능

○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들 간의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기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

○ 그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도 심사위원회 》

○ 시도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7인 이상 민관 위원으로 구성

-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 위원장은 시도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들 간의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기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

□ 심사절차 및 방법

《 시군구 심사위원회 》

○ 사업신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시도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현지조사표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기관별로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심사표에 의하여 실시

-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표를 토대로 심사

- 심사배점표가 높은 순서로 선정하여 시도에 추천

○ 단, 재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배점표가 아닌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11년 12월 기준 실적보고서), 2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추진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여 적격할 경우 시도에 추천

《 시도 심사위원회 》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2차 심사(최종) 실시

-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사업심사표를 토대로 적격여부 심사

-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사업의 경우, 위원들 간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적격여부 최종 판단

○ 적격한 사업단체 행정안전부로 보고

- 부적격 사업단체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시군구에 통보

《 행정안전부 》

○ 선정된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점검

- 부적격한 단체가 선정된 경우 약정체결 전 사업취소, 시도 및 시군구, 신청단체에 페널티 부여(평가 감점, 차년도 사업시 반영 등)

□ 전년도 사업 평가․재심사 및 신규단체 선정

《 전년도 사업 평가 및 재심사 기준 》

○ 심사지표 :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심사지표별 착안사항

▸ 1차년도 사업목표(매출, 이익, 일자리 등) 달성여부, 자립가능성 등

▸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단체는 퇴출유도

《 신규사업 심사 》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3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⑤ 가점부여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의 경우(3점)

▸｢희망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첨부1 ‘희망마을의 마을기업 연계’ 참고

▸중점육성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① 정보화마을과 연계한 마을기업 ② 퇴직자(경영관련 전문가, 공무원, 유통업 종사자 등)․귀농인(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의 ‘귀농인자격’ 등 참고) 을 활용한 마을기업 (①,② → 3점)

③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기업 ④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③,④ → 5점)

* 첨부2 ‘마을기업 중점 육성분야 예시’ 참고

※ 시도의 마을기업 육성관련 정책방향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는 10%범위 내에서 가감가능

첨 부1		마을기업 중점육성분야 예시

□ 정보화 마을과 연계한 마을기업

○ 강원 양양군 ｢해담정보화마을｣ :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역특산품인 버섯을 가공하여 ‘해담마을 버섯너비아니’ 상품을 개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

□ 퇴직자 ‧ 귀농인을 활용한 마을기업

○ 강원 고성군 ｢고성믿음표고버섯｣ : 귀농인이 모여 마을기업을 설립, 고성 특화자원인 표고버섯 재배 및 마을주민 일자리창출

□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기업

○ 울산 중구 ｢태화강 방문자센터 여울｣ : 태화강 삼호대숲 ‧ 철새 생태교육, 생태환경 홍보 등 공익활동 및 까페운영, 자전거 대여 등을 통한 수익창출

□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 자전거 도로변에 위치, 자전거 수리센터 ‧ 대여소․매점 등 관련 사업 및 위탁운영을 마을기업으로 선정 지원

첨 부2		희망마을의 마을기업 연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개요

○ 희망마을의 개념

-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

- 기존 동네마당 + 생활구심점(경제·사회·문화·복지) + 주민 자율참여

유형	생활공간 개선형	사회복지 확충형	수익사업 추구형
목적	최소한의 소통·휴식 공간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창업·사업공간으로 활용
주요시설	야외쉼터(마당), 벤치, 정자, 정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	경로당, 어린이놀이방· 도서관, 다문화센터, 헬스케어·체육시설 등	공동작업장, 창고, (특산품)전시·체험실, 사무공간·회의실 등
관리	주민자율관리 원칙 : 희망마을주민운영협의회 운영 및 민간위탁 등

□『희망마을』사업유형

□『희망마을』의 마을기업 연계육성

○『희망마을』중 ’수익사업 추구형 희망마을‘을  마을기업으로 연계하여

- 조성된『희망마을』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 수익형『희망마을(마을기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 지역일자리 창출 + 지역소득증대 +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도별 희망마을 만들기 담당부서

서울: 행정과, 부산: 도시재생과, 대구: 정책기획관, 인천: 광역기획담당관

광주: 도시재생과, 대전: 도심활성화기획단, 울산: 기획관, 경기: 분권담당관

강원: 희망일자리추진단, 충북: 일자리창출과, 충남: 균형발전담당관

전북: 토지주택과, 전남: 행복마을과, 경북: 건축지적과, 경남: 균형발전사업단

제주: 마을발전과

5		약정체결 및 변경, 해지

□ 약정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안부 현지점검 후 10일 내 『마을기업 지원약정』체결【서식12】

□ 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등

○ 마을기업은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음【서식13】

▶ 자치단체장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약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旣승인받은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또는 타당하지 않은 경우 변경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경우 마을기업과 약정을 해지

① 마을기업이 약정된 내용을 위배 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④ 기타 마을기업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는 중간지원조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마을기업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사업 중도 포기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사업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 및 지급된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6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 사항 위반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사업개발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행안부 현지점검결과 旣제출 현지조사서 및 사업계획서상

내용과 상이한 경우

※ 취소시 사업비 집행에 위배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하고 미집행 사업비와 이자 발생액은 반납

※ 보조금 교부제한 및 취소 결정 시 시군구(시도)는 시도(행안부)에 관련 사항 보고

□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 40조․41조․42조에 의거 고발조치

○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지원약정 해지 및「마을기업」신청 원천 배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의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유사사업 참여금지

7		중간지원조직 활용

□ 개 요

○ 경영컨설팅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기간동안

「마을기업」수행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담당케 함

□ 활용방향

○ 광역 자치단체가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활용

* 전문단체 공모, 관내 대학 등 연구소 연계, 시도 출연기관(관할 지자체 발전 연구원 등)

○ 사회적기업 권역별지원기관과 통합운영(지침 별첨)

○ 광역 자치단체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 컨설팅 활용백서를 작성하여 행안부 제출

□ 중간지원조직 역할

○ 마을기업 종합컨설팅 및 담당공무원 교육

- 상품판매 및 체험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운영 전략 컨설팅

- 소비자에게 알리고 어떻게 판로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공동사업 운영전략 등

-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촉진

- 사업비 집행, 현지 생산품 매입, 매출 등 투명한 회계 처리 방안 및 회계 정산 방안 등 회계 교육

- 마을기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 분기별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사업계획 적정여부 평가

○시군구 사업단체 선정시 자문 및 현지조사

8		사업비 지원 및 마을기업 관리

□ 사업비 지원시 유의사항

○ 마을기업의 사업비 지원신청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신청금액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한 후 50백만원(재선정時 30백만원)을 한도로 지원금액 결정

* 사업추진환경 여건 및 육성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 감액 가능

○ 인건비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마을기업이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보조금 20% 범위 내)

- 수당은 마을기업 대표 및 부회장, 총무, 간사 등 운영 필수요원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사전에 시군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지급액 등)을 받아야 함  * 수당은 보조금의 최대5%이내 지급가능

- 사업승인을 받은 단체는 마을기업지원 약정서, 법인 명의의 통장(체크카드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부담 통장 사본(자부담 약정금액 입금),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여 사업비를 신청해야 한다.

* 단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약정 금액을 입금한 후 통장을 정리하여 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

‣목적 :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마을기업

* 개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법인명의로 발급,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성립이후 보증증권 발급

‣피보험자 : 시군구

‣보험가입금액 :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보험기간 : 2012년 계약일~사업종료일(+30일)

‣보증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부보조금 지급보증

□ 사업비에 대한 사업수행 마을기업 관리

○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통장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

- 통장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개설

-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로 관리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의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 가 첨부되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사업수행 기업의 부담으로 하여 지출금액 환수

＊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간이영수증(간이사업자만 발급가능), 입금통장사본 등

○ 사업비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붙임1

□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사업비 반납 및 환수

○ 지급받은 사업비 전액 반납

- 사업수행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 지원금 환수

- 천재지변, 사업수행기관의 탈퇴․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수행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이자발생분 포함)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기업의 관련서류 제출 의무

○ 마을기업은 사업비 집행 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종료 시 2년간 분기별로 사업추진 실적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마을기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서식 4 □ 15】(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하여야 함)

○ 실적보고서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 작성

□ 사업비 정산시 제출서류

○ 2012 지원사업 최종 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집행영수증(지출품의서, 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영수증)

○ 보조금, 자부담, 수입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각종 증빙서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포함)

○ 사업비 집행내역(집행결과)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비목별로 집행내역 합산 정리 제출 불가 : 여비별,

강사료별, 간접비별 사용내역정리 제출 불가)

○ 보조금 영수증 원본 제출

-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 집행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 미제출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함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함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인터넷 입출 내역 조회 출력물의 경우 원본일 경우에만 인정)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사업 최종 종료일 이후 통장정리)

○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사업관련 사진(4 × 6, 3~5매)

※ 행사(사업) 장면의 사진 설명 기재, 현수막, 현판제작 시 게첨 실적 사진 등

-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

- 촬영비 집행 시 촬영물 견본(CD 또는 사진)

※ 증빙자료 또한 최대한 ｢A4｣ 용지에 부착·편철

□사업정산 검토·확인(기초자치단체)

○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자치단체장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사용시 해당 금액 환수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만큼 보조금에서 환수조치

※ 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

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부담 집행계획도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9		자치단체장의 지도 및 점검

□ 정기 지도 ․ 점검

○ 기초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월 1회이상 현장방문지도․점검 실시

- 월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서식 14】

○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도 및 행안부 보고

○ 사업단체로 하여금 중간(‘12. 8월)․최종(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요구 및 점검

□ 특별점검

○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마을기업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점검을 실시

-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 및 참여자 면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

○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도 및 행안부 보고

□ 경고 및 시정조치

○ 자치단체장은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약정 해지 및 사업참여 제한

10		평가 방법

□ 중간 평가

○ 2차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12. 8월중 중간평가 실시

○ 사업의 진척도, 사업비 집행율,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확인

□ 최종평가

○ ‘13. 1월중 사업성과 보고를 위한 최종 평가 실시

○ 평가 실시 후 부적격 사업비가 발견될 시 전액 환수조치

❏ 항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자부담 예산의 집행율

- 자부담 집행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위사업별, 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고, 허위의 집행금액이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개괄하여 결정된 그 집행율에 따라 자부담 예산의 집행정도를 평가

- 자부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자료 첨부 및 증빙자료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 불인정

2)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상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과정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집행건에 관한 증빙 서류들의 구비 상태,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격성 평가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 품의서 결재 → 계약체결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

3) 예산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체의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 단체의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나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4)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근거하여 각 단체에서 집행한 사업비의 내역을 검토시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들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사실은 인정되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명기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 여부를 평가

Ⅳ		추진절차

․ 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공모기간 : ‘12. 1. 1 ~ 1. 25 * 시군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시군구
․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신청단체 심사 ․ 신청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12. 1. 31 * 시군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시군구 * 심사위원회 구성
․ 시도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단체 최종확정 ․ 행안부 보고 ▸ ‘12. 2. 20		․ 시도 * 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단체 현지점검 ▸ ‘12. 2. 28 ․ 선정된 마을기업 대표 교육 ▸ ‘12. 3		․ 행안부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12.3~’12.12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12.3~’12.12		․ 시군구-마을기업 ․ 시군구-시도-행안부
․ 매월 현지점검 및 관리카드 제출 ▸ 익월 10일 이내 ․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12. 8월, 최종보고서 : ’13. 1월		․ 마을기업 ․ 시군구

※ 자치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은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실적보고서 등 마을기업 관련서류 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정한 개인정보 관리 추진

붙 임		마을기업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지시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마을기업 부담)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약정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3년간 참여제한, 고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사업수행 기관부담)
기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자치단체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기타 관련서류 미비치	○ 경고 및 시정지시

※ 일반기준

- 주의 및 시정지시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

- 마을기업의 귀책사유로 약정 해지된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3년)

- 중도 약정 해지된 경우 보조금 환수

□ 마을기업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 귀책사유로 약정 해지된 경우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기 집행 금액도 전액 환수)

첨 부1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예산 집행 공통사항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군구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공문)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변경심사를 맡은 후 시군구의 승인 없이 조정 가능(반드시 내부 품의서 첨부)

예) 인쇄비 → 인쇄비 비목 내 내역변경 및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가능)

인쇄비 → 강사비 등으로의 비목 간 조정(불가능)

- 사업완료 시점 1개월 전에는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신청기관 : 시군구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예산변경요청 공문」작성 예시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1.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행정안전부장관				처 리 과
참 조		지역발전정책국장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1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변경 승인신청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기업 만들기

2. 총사업비 : 40,000,000원(보조금 20,000,000원, 자부담 20,000,000원)

3. 변경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개발	인건비	500,000	1,000,000	증500,000	500,000×2명
	인쇄비	3,000,000	2,500,000	감500,000
	계	3,500,000	3,500,000	0

4. 변경사유

- 사업진행 중 인건비 추가발생에 의하여 인건비 추가 편성을 요청 합니다 .           끝.

기관대표 :       0 0 0 공동체 대표 김 혜  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2) 사업비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의무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마을기업은 보조금 및 자부담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업비는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사업비 통장(보조금통장, 자부담통장, 수익통장)은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하며 비법인의 경우 단체대표자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4) 사업비는 회계마감일(2012.12.31)까지 집행

-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13.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2012.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예금이자는 시군구에 반납하여야 한다.(여입 또는 국고세입조치)

5) 사업추진기간 이외 집행한 사업비는 사업비로 보전 불가

- 사업비는 사업약정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약정일 이전에 집행된 비용에 대한 사업비로의 소급 및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정산 시 환수(보조금) 또는 불인정(자부담) 처리한다.

6)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대한 사업비 편성 및 지출 불가

- 마을기업 육성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공과금, 통신비, 전화요금 등) 및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항목은 사업비로 편성 및 지출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였을 경우전액 환수 또는 불인정

7) 사업비 집행 시 집행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적용 지출되어야 하며 집행지침을 위반 할 경우 정산 시 환수(보조금) 또는 불인정(자부담) 처리한다.

- 사업진행 시의 특이한 사유로 인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지침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군구에 통보 및 승인을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2	회계서류 구비 및 지출 공통사항

1)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은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 회계장부 작성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

- 증빙서류 편철순서는 각 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일련번호(01,02,03,04...)順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비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한다.

		「회계장부」작성 예시

사업명 : 다남동의 맛 (표고버섯 제배 및 장담그기)

단위사업 : (A) 표고버섯 재배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 번호	비고
7.5	7,000,000	재료비	원목구입	7.5	7,000,000	산립조합	A-07-05-01	Check카드
	210,000	재료비	종균구입	7.5	210,000	산림조합	A-07-05-02	Check카드
7.8	260,000	재료비	드릴구입	7.8	260,000	홍길동외1	A-07-08-01	Check카드
	3,000,000	재료비	하우스 비닐	7.8	3,000,000	행복문구	A-07-08-02	Check카드
월계	10,470,000				10,470,000
누계	10,470,000				10,470,000

사업명 : 다남동의 맛 (표고버섯 제배 및 장담그기)

단위사업 : (B) 장 담그기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8.10	440,000	인쇄비	홍보 리플렛	8.11	440,000	가나인쇄	A-07-15-01	계좌이체
	12,000,000	재료비	항아리	8.11	12,000,000	다라광공	A-07-15-02	Check카드
	10,000,000	재료비	국산콩 구입	8.11	10,000,000	이진숙외8	A-07-15-03	계좌입금
8.20	300,000	인건비	장담그기행사	8.20	300,000	홍길동외9	A-07-15-04	계좌입금
월계	22,760,000				22,760,000
누계	22,760,000				22,760,000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예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사 업 명 : 다남동의 맛 (표고버섯 제배 및 장담그기)

지출내역 : 홍보 리플렛

지출금액 : 440,000

지 급 처 : (주)가나 인쇄

지출결의서 번호 : A-07-15-01 인쇄비

.............................................................................

2) 사업비의 품의 및 지출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지출품의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추정 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집행.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는 인정 한다(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사업 진행 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집행 시 현금을 인출 사용 후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 하며 환수(보조금) 및 불인정(자부담) 처리한다.

3) 증빙영수증의 유형

- 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현금수령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사업비의 2% 이내 범 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4) 사업비의 집행 및 증빙자료의 수취

- 사업비를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환수(보조금) 또는 불인정(자부담)처리한다.

- 법인사업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일반세금계산서는 불인정하며 반드시 전자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원칙).

- 강사비·회의비·원고비·자문비·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창구이체, CD이체, 폰뱅킹)를 원칙으로 하며 건별 지급 액 25만원 초과 시에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다수의 건을  일괄처리 시에도 25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

- 인건비성 경비의 원천징수 상황 발생 시에는 이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한다.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15,440원(원천징수 세액)
14,000원                  1,400원

5) 기타사항

- 사업 약정 체결 후 보조금 사업비 입금 전 보조금 지출상황 발생 시 사업비를 자체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 입금 시 대체 처리한다.

- 각 지부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 송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처리원칙

- 보조금 및 자부담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지출품의서의 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일금일백만원정 ￦22,760,000
단위사업명		다남동의 맛(장담그기)				사업기간			2011. 00. 00 ~ 00. 0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인쇄비		홍보 리플렛	440,000		20,000원x20부
2	재료비		항아리	12,000,000		400,000원×30개
3	재료비		국산콩 구입	10,000,000		3,571×2800kg
	인건비		장담그기행사	300,000		단순인건 30,000×10명
	합계			22,76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리플렛 시안, 항아리 견적서, 콩 견적서, 장담그기 행사 일정표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11. 00. 00 사업기관명 다남동의 맛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출결의서의 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22,76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1. 00. 00			지출부 기재					2011. 00. 00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홍보 리플렛		440,0000			가나인쇄			정창기			계좌입금
A-07-15-02	재료비	항아리		12,000,000			다라광공			김인숙			Check카드
A-07-15-03	재료비	국산콩 구입		10,000,000			이진숙외8			-			계좌입금
A-07-15-04	인건비	장담그기 행사		300,000			홍길동외9			-			계좌입금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 / 인쇄비 견적서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2. 품의서 / 항아리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3. 품의서 / 국산콩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4. 품의서 / 장담그기 행사 일정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1. 00. 00 사업기관명 다남동의 맛 회계담당자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3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 사업진행경비

1) 인쇄비(광고홍보물 및 현수막 등)

- 사업 수행시 홍보물에 대한 제작 경비로서 제작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인쇄물 견본을 첨부(현수막의 경우 사진 및 시안)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는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을 표기하며 별도의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음.

2) 물품구입비

- 사업 수행시 관련된 물품 지출 경비로서 구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사업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임대비

- 사업수행에 관련된 차량, 장소, 장비 임대에 관한 지출 경비로서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대물 자료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사업과 관계없는 임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공사비

- 각종 공사와 관련된 지출 경비로서 시공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공사자료(시행전 및 시행 후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5) 여비

-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여비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후 증빙영수증을 구비

- 자가 및 법인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 가능

- 항공권 구매 시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을 원칙으로 함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 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6) 숙박비

-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증빙영수증을 구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50,000원을 적용하며 토·일요일, 공휴일 등 주말 숙박 시 기준단가의 20%(60,000원) 초과분 인정

7) 식비

-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 증빙영수증을 구비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8) 재료구입비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재료 구입처가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가 아닌 지역 주민의 경우 재료 판매 확인증을 첨부하고, 재료 판매자의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제출.

		약식「출장결과보고서」예시

출장결과보고서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장		결재
출 장 자		홍 길 동			소 속		○○
출 장 지		부산
출장목적		재료 구입처 모색
출장기간		(출) 2011년 ○○월 ○○일							( 박 일)
		(착) 2011년 ○○월 ○○일
출장여비 사용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교통비	열차표 (왕복)	100,000					체크카드
		출장 시 식대 지급	5,000			○○식당		체크카드
	식 대
	기 타
		음료수	800			-		현금
	합 계		105,800
출 장 내 용
부산일대의 항아리 제작 업체 답사 - 일신공업(부산시 사직동 ) - 다라광공(김해시 장유면)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10.7.10. 00~00:00, ××호텔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2	○○대학 교수	이○○
3	○○연합회 부대표	강○○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재료판매 확인증」작성 예시

판매 확인증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일시 : 2011. 6. 21

내용 : 장담그용 국산통 40kg X 3,5700원=1,428,000

판매자 : 나 성 실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나성실)

2011. 6.  21

판매자  나 성 실 (서명)

9) 인건비 및 수당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증빙영수증 작성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업무시간,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인건비 지급내역서, 업무일지(자체서식), 이체  확인증을 구비.

- 수당은 마을기업 대표, 부회장, 총무, 간사 등의 운영필수 요원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나 사전에 시군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

- 인건비 및 수당 지급 시 지급과 관련한 증빙 서류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함

*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근로소득자(1개월 이상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근로 소득자 포함)), 업무일지, 급여대장, 계좌이체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해당시에만)

		「인건비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인건비 수령확인

사 업 명 : 00사업

고용목적 : 00사업 업무지원

고용기간 : 2011. 6. 01 ~ 2011. 12. 31

근무일시 : 2011. 6. 01 ~ 2011. 6. 30 09:00~18:00 (8시간)

근무장소 : 본사 사무실

성    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1. 6.  30

홍  길  동   (서명)

❏ 활동비

1) 활동비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시내교통비, 초과근무식대, 소모품, 송금수수료, 기타의 소액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활동비를 일시에 일괄 지출 사용 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 후 사용은 불가.

- 활동비도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함.

	사업비 총액(보조금+ 자부담)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총사업비(1천만원~1억5천만원) - 1억원 초과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활동비편성범위 300만원 전체 사업비의 3.0%(150만원~300만원) 전체 사업비의 4.0%(120만원~200만원) 전체 사업비의 5.0%(150만원 이하)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 및 1급(관리관) 공무원 - 전․현직 검찰총장․지검장․법원장(판/검) - 전․현직 대장․중장․소장․준장(군) - 전․현직 경찰청장․치안정감(경)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전․현직 2급(이사관)․3급(부이사관) 공무원 - 전․현직 판사․검사(판/검) - 전․현직 대령․중령(군) - 전․현직 치안감․경무관(경) - 대학 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행안부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4급(서기관) 공무원 - 대학 부교수 및 전문대학 교수 - 전․현직 소령․원사(군) - 전․현직 총경(경) - 기업․기관 등의 부장급 임원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5급(사무관) 이하 공무원 - 대학 및 전문대 강사 - 전․현직 대위․준위․상사 이하(군) - 전․현직 경정 이하(경) - 기업․기관 등의 과장 이하 사원 - 일반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실기강의만 해당
회의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포함
인건비/수당		- 1인 / 1일	- 30,000원
원고비		- A4 용지 1매 및 PPT 원고의 경우 2매 기준	- 15,000원
자문비		- A4 용지 1매 기준	- 15,000원
국내여비		-시내 여비(1일) -시외 여비(1일) -식비 (1인 1식) -숙박비 (1인 1실)	- 20,000 - 실비정산 - 8,000원 - 50,000원	시내여비 1일 미만은 10,000
국외여비		-국외여비	- 실비정산

첨 부2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통합방안

Ⅰ. 검토배경

	<VIP 보고 내용(‘11.6.9, 국민경제대책회의)>
◇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 사회적기업 전환을 적극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지원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일원화된 육성체계 마련 * 농어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등

□ 마을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발생

ㅇ (중앙부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개발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운영

ㅇ (자치단체) 자치단체별로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다양한 전달체계는 지역에서 혼란을 발생시키는 상황

ㅇ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개발형 사업 참여조직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내 관련 조직간 협력이 필요

ㅇ 전달체계의 분화로 유사사업 수행 민간조직간 통합이 어려워 지역사회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협력 저해 우려

⇒ 지원기관 통합운영으로 지역사회내 다양한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 협력적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Ⅱ. 지원기관 현황

1		마을기업 지원기관

ㅇ 18개 기관(16개 광역자치단체)에 마을기업 지원업무를 위탁 운영

권역	기관명	권역	기관명
서울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인천	(주)씨에프	강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2개소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충북	충북발전연구원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광주	(사)한빛경영연구소
대구·경북	(사)대구사회연구소	전북	전북발전연구원
경남	지역활성화센터 등 2개소	전남	(주)케이넷 등 2개소
대전	풀뿌리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제주	IMC컨설팅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

* ’11년 최초 선정하였으며, 음영 부분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부산, 대구·경북)

ㅇ (선정주체) 광역자치단체

ㅇ (선정방법) 광역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신청 심사 선정

ㅇ (지원금액) 약 25억원(총사업비 248억원의 10%, 국비·지방비 50%)

ㅇ (역할) 마을기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경영·모니터링 및 우수 마을기업 벤치마킹 등 1:1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 ’재능나눔POOL' 구성·운영 등

2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ㅇ 15개 기관(16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권역	기관명	권역	기관명
서울	(사)사람사랑	경기(북부)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인천	인천광역자활센터	경기(남부)	경기복지재단
부산·울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강원	강원 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경북	(사)대구사회연구소	광주	사회적기업경영연구소
경남	창원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대전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전남	목포대 산학협력단
충남	호서대 산학협력단	제주	제주경상학회
충북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

ㅇ (선정주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공동

ㅇ (선정방법) 지역별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심사를 통해 선정

* ‘고용부-○○지역(자치단체) 지정 사회적기업 종합 지원기관’

ㅇ (지원금액) 예산 약 23억원(국비)

* 기관당 약 130백만원 지원 (서울지역은 300백만원)

ㅇ (역할) 인증 지원, 상시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외에도 자원연계, 신규 사업모델 발굴․전파 등 업무 수행

* 지원기관 기본과업 : ①사회적기업 현장지원, ②인증 지원, ③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④지자체․기업․프로보노 연계, ⑤지역 네트워크 구축, ⑥지역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⑦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 ⑧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지원 및 모니터링, ⑨지역 내 사업모델 발굴․인큐베이팅 등

Ⅲ. 지원기관 통합운영 방안

◇ 협력적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지원기관 선정·운영 전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체계 마련

◇ 1개 광역자치단체 1개 지원기관 선정 원칙 확립

◇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지원기관 운영비용 등 부담

1		지원기관 선정·운영 절차

ㅇ (절차) 지원기관 공모(고용센터·자치단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선정위원회) → 위탁비용 결정(고용부·자치단체) → 계약체결(고용센터·자치단체-지원기관) → 지원업무 수행(지원기관) → 평가(행안부·고용부) → 재계약 여부 결정(고용센터·자치단체)

2		지원기관 공모·선정

ㅇ 고용센터·광역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권역별 지원기관을 공모·선정

* 가능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동시에 공모·선정하되, 동시 공모·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안부·고용부와 협의

- 고용센터-광역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공동명의로 공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고용센터장,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담당국·과장, 사회적기업가·마을기업 협의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민간부문 관계자

ㅇ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기관을 선정

- 필요한 경우 복수의 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하되, 민간단체를 주계약자로 구성토록 유도

* 예) 사회적기업 지원 민간단체-자치단체의 연구원-경제통상진흥원을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되, 민간단체를 주계약자로 계약을 체결, 총괄기능을 수행

- 지역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법인·연구원 등은 주계약자에서 배제할 필요

* 지역별 발전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단체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11.10.12, YTN 마을기업 기획보도 중)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선정배제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용부·행안부와 협의 후 결정

ㅇ 응찰기관의 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3		위탁계약 체결

ㅇ (계약체결) 광역자치단체의 장·고용센터의 장 등 관계기관이 지원기관과 계약 체결

- 지역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계약금액은 고용부·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위탁계약 금액을 확정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수, 활성화 기반 현황 등 지원기관의 업무량 및 역량 고려

- 확정된 위탁계약 금액에 따라 고용센터-지원기관, 자치단체-지원기관간 계약 체결(계약기간은 ‘12.12까지)

ㅇ (계약비용) 마을기업 운영비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예산 등을 활용하여 위탁계약 비용 부담

-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관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의 공간도 제공

4		위탁사업 수행

ㅇ 지원기관은 “OO시·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통일적으로 사용

- 다만, 불가피하게 별도 명칭 사용시에는 동 명칭을 병기

ㅇ 권역별 지원기관은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지원기관의 역할(예시)>

①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현장지원, ②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③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④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 네트워크 지원, ⑤지역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⑦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지원 및 모니터링, ⑧지역 내 사업모델 발굴․인큐베이팅 등

5		모니터링·평가

□ 모니터링

ㅇ 권역별 지원기관의 활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매월 말 권역별 지원기관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에 월별 실적을 제출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는 분기별로 권역별 지원기관 활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

* 행안부·고용부 합동으로 고용센터·자치단체 담당자 회의 개최, 권역별 지원기관 활동현황 및 제안사항 보고

□ 평가

ㅇ 행안부·고용부 공동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로 평가를 위한 연구단을 구성·운영

6		위탁계약 갱신

□ 다년도 위탁계약 운영

ㅇ 지원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년도 위탁원칙 설정하여 운영

- 지원기관 내 우수인력 장기유치 및 전문성 축적,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전략적 사업추진을 지원

- 3년 위탁 원칙, 성과평가(정량․정성)를 통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

□ 평가결과를 반영한 계약 체결

ㅇ 매년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관별 등급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

- 2등급제(A·B등급)로 운영, 재계약 여부를 결정

* A등급(50%)은 자동계약연장, B등급(50%)은 공모 참여 허용

Ⅳ. 향후 추진계획

□ 마을기업·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운영 지침을 개정·시행(‘11.12월)

ㅇ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지원기관을 공모·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행안부·고용부)

-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원기관 1개를 선정,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지원

- 공동계약,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지원, 평가, 모니터링, 재계약 등 지원기관 통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여 시행

□ 권역별 지원기관 공모·선정위원회 구성(‘11.12월말~’12.1월 초)

ㅇ 지원기관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11.12월부터 지원기관 공모 착수

ㅇ (선정위원회 구성)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는 관계기관 및 민간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지원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고용센터장,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담당국·과장, 사회적기업가·마을기업 협의체 등 민간부문 관계자(필요한 경우 농어촌공사 관계자)

□ 협상 및 계약체결(‘12.1월 말)

*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통합 또는 공공기관 주계약자 배제 원칙 이행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행안부·고용부에 협의 요청

□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12.2월)

【서식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단체명
사 업 명
구분	신규 또는 재심사 기제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사업내용	○ ○ ○
주요 참여인원 및 구성원	대표자 외 명
기대효과	○ ○

위와 같이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회원명부) 1부

2011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2】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       면     리     번지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 소요예산액 :             (자부담     )

❍ 지역 일자리 창출 수 :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

5. 지역사회 공헌 방안

❍

❍

6. 기대효과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

7. 예산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예산 총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일반현황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 단체 활동사항 및 특징

▸활동사항 :

▸특   징 :

▸지역기업과 연계 등 기존유통망 :

【서식 3】

마을기업 신청단체 현지조사표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업명		조사자
공동체 구성	1. 단 체 명 : 2. 구성형태 : ※ 모임, 마을회, 조합, 법인, 기타 / 명확한 확인 요망 3. 사업을 추진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사업추진 준비 등에 적극적인가 5.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는가 6. 목표가 뚜렷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7.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의 경우 중복지원 여부 등 보다 철저히 검증
사업계획	1. 사업계획 요약 2. 사업계획이 사업현장,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3. 활용자원 : ※ 활용자원 : 특산물, 주변 관광자원, 역사유적 등 4. 활용자원을 또다른 부가가치화 가능 여부 ※ 본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가 5. 지역사회에 매우 필요하고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자원인가 6. 독창성이 높은 자원인가 ※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 7.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 각종 증빙자료는 시도, 시군구에서 보관, 행안부에는 본 조사표만 제출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재정관련	1. 총사업비(백만원) 가. 합계 : 나. 보조금 - 국비 : (2009 이전- , 2010- , 2011이후- ) - 시도비 : (2009 이전- , 2010- , 2011이후- ) - 시군구비 : (2009 이전- , 2010- , 2011이후- ) 다. 자부담 2.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 3. 자부담 능력은 가지고 있는가 가. 기확보 : 은행, 천원 나 확보계획 : ※ 방법과 금액 4. 사업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가. 수 립 : 집행계획 별첨 나. 미수립 : ※ 수립시기 5. 사업의 인건비 지원 필요성 ‧ 타당성 6. 수익과 배분의 계획은 적정한가 7.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증빙자료 검토-인터넷 검색) 가. 경비추가 나. 기 제출 경비중 감액할 부분 기재 - -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자립경영	1.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 2. 사업계획서의 성장예상목표의 실현가능성 3.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가 ＊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단순 청사진 불가) 4. 지원이후 자립화 계획 및 가능성 5.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
사회공헌	1. 지역사회를 선도할 사업으로 기대되는가 2. 지역활성화 및 커뮤니티 재생 기여도 3.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 4. 수익을 취약계층에 환원하는가
일자리창출	1. 일자리 창출 : 명 - 발전가능성 : 최대 명( 년) 2. 노임의 산정방법 3. 고용계획 인원의 채용가능성
기존 지원실적	1. 지원받은 실적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주관부처 : *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 2. 사업성과 3. 추진주체는 동일하나 추진대상 사업이 엄격히 분리되어 추진될 수 있는가?
종합의견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

【서식 4】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마을기업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2. . .～ 2012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 -
지역사회 공헌내용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상근직, 비상근직 구분), 매출액 등 주요내용 포함) - -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사업시행 전과 시행 후로 비교분석 자료 첨부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자립경영 가능성,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가급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기업의 계획

Ⅴ. 건의사항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 고 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o 보 고 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기타
총계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년      월      일

마을기업명                            (인)

대      표

관리책임자                            (인)

【서식 5】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무실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 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주식회사( ), 마을공동체( ), 영농조합( ) 기타(조직형태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있을 경우)	평( 천원) (전세)
조직(임원) ※ 회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경우미기재	연도별	투자액			매 출				순수익		비고
	2010
	2011
공동자산 (자본)현황 ※ 증빙자료 별첨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서식 6】

마을기업 회원명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역할분담 (주요특기 등)

【서식 7】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 사업 개요
마을기업명
사업내용 (요약)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 사업개발비
사용용도*
사업목적
사업목표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8】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마을기업 현황	대 표 자
	주 소
	예 산 집 행	담당자 (전화: )
‘11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천원 (100%)	정부지원	천원 ( %)	자체 부담금	천원 ( %)
보조 사업비 지급신청 내 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신청액 (A-B)
				(A-C)	(B-C)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12년도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9】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서
기관개요	명 칭
	소 재 지
	기관대표
교부 신청 현황	교부신청 금 액			기 교부액 금 액
교부 결정 내역	교부결정액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원	원		원
	사업기간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
교 부 조 건
위와 같이 '11년도 「마을기업사업」 육성사업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2011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서식 10】

										(앞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단체의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또는 거소				⑧(전화번호)
사업		⑨고유사업
		⑩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권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2226-58311민 95.3.8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서식 1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변경)연월일
⑤신고사유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 (변경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생년월일
	⑨주소 또는 거소
변경후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생년월일
	⑬주소 또는 거소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206-10-6E 75.2.1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1.4.1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귀 단체가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단체의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소(거소)

주사무소 소재지

결성 연월일

.  .  .

사업 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승    인

□ 고유번호

□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승인불가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   )호 요건 불충족

(                                              )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서식 12】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마을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의무) ①“갑”은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지원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을”은 “갑”이 사용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을”은「지원사업비 사용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⑤ “갑”은 “을”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의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서 동 사업의 지침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약정기간) 마을기업 약정기간은 2011년 월  일부터    2011년 월 일까지로 하고, 지원사업비는 동 약정기간을 도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을”은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 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리) ①“을”은 마을기업 지원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 및 보조금 지원으로 자체구입한

물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의무) ①“을”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2주마다(월1회 월간 추진상황 포함)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갑”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타 약정의 변경 및 해지 관련 사항은 본 지침의 ｢약정체결 및 변경, 해지｣에 의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을”이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및 사업개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이 위탁사업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을”은 약정서 제7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을”에게 있다.

⑥“을”은 사업기간 종료시 보조금은 정산 반환하나, “갑”이 지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을”의 관리책임하에 계속사용할수 있다. 단, 내용연수기간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에 의한 조달청 고시 2010-34호를 참고하며, 조달청 고시가 개정될 경우 최신 개정내용에 따르고, 조달청 고시에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지급 물품의 환수) ①“갑”은 “을”에게 지급한 물품의 활용에 대해 상시 점검할 수 있고 “을”이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 방치, 사업중단 등의 경우 즉시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사업기간 종료후 지급한 물품은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 방치, 사업중단 등의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지급 물품을 즉시 환수한다.

②반납에 따르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약정의 종료) “을”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인쇄물로 유인하여 00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과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정산내역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야여 한다.

제1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갑) 관할 시군구

시군구청장                   (인)

(을) 사업수행기관

단체대표                   (인)

【서식 13】

마을기업 계획변경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e-mail :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11년도 마을기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11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14】

00시도 마을기업 관리카드

□ 시군명 : □ 담당부서/담당자 : □ 연락처(Tel/HP) :
마을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핸드폰)
			E-mail
사업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자부담 ) - 2011년도 천원(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 - 2012년도 천원(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추진실적 (2012. 00월말 현재 기준 작성)
약정체결일				중간지원조직
사업착수일
사업비 지원 및 집행실적 ※누계로작성	지원 실적	계		국비		지방비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집행 실적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성과	매출실적 (백만원)	당월 백만원 / 누계 백만원* *사업착수일 이후 00월말 현재 매출누계
	일자리 창출	총 명 (상근 명 / 비상근 명 )

(뒷면)

추진현황
< 그간 추진 경과> ㅇ ㅇ -	< 추진계획 > ㅇ ㅇ -
현장사진

2012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정산보고서

❍ 마을기업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마을기업 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서식15】

Ⅱ. 사업비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 (보조금 총액 :  천원, 1차 보조금 수령액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총사업비, 집행액과 잔액을 기록함

Ⅱ. 보조금 집행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1-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1-9-1 2011-9-4

※ 작성 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Ⅲ. 자부담 집행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1-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1-9-1 2011-9-4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3 자부담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서식16】

마을기업 점검표

□ 총  괄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점검 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재)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17】

시설 및 보유물품 대장

□ 관리 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시설 및 보유물품 현황

시설․물품명	내용 연수	구입․설치일	사진	보유형태			물품비치장소
				특교세 직접 집행	보조금 활용 구입	자부담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