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A Letter 2012 제5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Public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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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교육팀장)                            2012. 5. 25

공무원들이 직접 WorkShop으로 시.군 정책과제개발

정책도 개발하고 조직 역량도 키우고 일석이조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의 발전에는 ①역량있는 단체장 선출 ②지역경제력 ③주민의 협력이 3대 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현안사업을 직접 추진해 나갈 공무원 조직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에게는 전문성, 추진력, 섭외력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지만, 지역의 정책과제를 직접 개발하고 추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조직의 역량이고 그 지자체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 아울러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직원들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을 기획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교육이 확대되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한다.

1. 전남 Y군, 3일간 30명이 정책개발워크샵에서 30개 정책과제 개발

① 워크샵 목적

- 군 최초로 공직자의 정책개발 역량을 배양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향후       군의 정책으로 추진 할 과제를 발굴할 목적으로 추진함

② 워크샵 진행

- 각 부서 6~7급 중간간부 30명을 5개조(문화.관광, 농림.축산, 산업.건설 복지.교육.       환경, 자치행정)로 나누고 각 3명씩 10개 팀으로 구성하여 조와, 팀단위로 진행

- 비젼, 정책, 정책목표를 Review하고, 부문별 정책과 정책목표를 설정한 다음 환경       분석을 통해 팀별 3개씩의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보완하여       30개 과제의 실행계획서까지 작성함

③ 개발된 30개 정책과제

1)○○○산업 거점단지 조성 2)***지도자 양성 3)◊◊◊체험타운 조성 4)+++ 단지 조성

5)유통$$$ 포상제 실시  6)군의 %%%센터개설 및 운영  7)직거래 @@@ 수배송사업

8)친환경 △△△△교육과정개설 9)TTT 주변 +++조성 11) 스마트폰을 활용한 ^^ 확대

12)  ․ ․ ․ ․ ․ ․30)▽▽▽에너지 개발

➃ Y군 정책개발워크샵의 성과

- 군의 현재 정책과제와 미래 정책과제를 비교 분석

- 군의 실행가능한 주요 정책과제를 다양하게 개발

- 중간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한다는 자부심

- 정책, 정책목표, 정책과제개발 실무기법 습득

2.  경기 K시, 민선 5기 정책분석 및 후반기 정책과제 개발

① 워크샵 목적

- 민선 5기 전반기 정책과제를 Review하고, 후반기 2년간의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       굴하여 2013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함

② 워크샵 진행

- 각 부서 7~8급 차석 및 실무자 중심으로 본청 각 부서에서 30명을 선발하여 3명       씩 10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

- 민선 5기 전반기의 정책과 정책목표 Review하여,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기존       과제 중 진척이 안되고 있는 과제를 실행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여 재구성하       는 등 후반기에 실시할 정책적 실행과제 중심으로 30개를 개발 함

③ 개발된 30개 정책과제

1)○○길 관광지 조성 2)◊◊◊환경타운조성 3)친환경@@@ 개발  4)+++ 단지 조성

5)농축산 $$$ 제 실시  6)◊◊에너지 개발  7)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실시

8)자기주도학습 △△On-Line과정개설 9) 00 +++조성 10) ##지역 도시디자인 개발

11)맞춤형 ▽▽▽지원 ․ ․ ․ ․ ․ ․ 30)○○○개설 및 운영지원

➃ K시 정책개발워크샵의 성과

- 시의 전반기 정책과제의 성공과 진행상황 분석

- 후반기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다양하게 개발

- 직원들이 직접 시의 정책을 개발한다는 자부심

- 정책분석 및 정책과제개발 기법을 습득

‘정책개발 워크샵’ 표준 프로그램

	1일차	2일차	3일차
오전	+++	지역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과제 장애요인, 대응방안
	비젼, 정책, 정책목표 이해	부문(국.과단위) SWOT분석	실행계획 및 계획서 작성
오후	지자체 내부,외부환경분석	부문별 정책과제 Pool작성	지자체 정책과제 정의서
	정책과 정책목표 설정	정책과제 타당성 분석	발표 및 우수시책 선정
	우리지역 정책 비판하기	정책과제 발표 및 선정	+++

** 참여 인원 30명, 교육시간 20~22시간 최적합,

* 자료 및 워크샵 문의는 02)784-0104  유 영 남 연구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교육연수부